요 약 i
제1장 서 론 (김 훈 · 김태기)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향과 방법 3
제3절 연구 내용 5

제2장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동배) 8
제1절 분쟁조정제도 현황 8
1. 조정제도의 특징과 평가 8
2. 중재제도의 특징과 평가 14
제2절 조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6
1. 노사 당사자 조사 16
2. 노동위원회 위원 조사 55
제3절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1. 조정제도의 문제점 68
2. 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73

제3장 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홍영) 79
제1절 심판제도 현황 79
1. 심판의 의의와 절차 79
2.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특색 85
제2절 심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90
1. 자 료 90
2. 분석 결과 92
3. 요 약 112
제3절 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6
1. 심판제도의 문제점 116
2. 개선방안 127

제4장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주일) 138
제1절 차별시정제도 현황 138
1. 차별관련 법제와 분쟁처리기관 138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법제도 145
3. 비정규직 차별시정 시행상의 쟁점 151
제2절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 및 인터뷰 조사 156
1. 차별시정제도의 시행 실적과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156
2.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분석 160
제3절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7
1.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 167
2. 차별시정제도의 개선 방안 172

제5장 선진국 노동분쟁해결시스템과 시사점 (김주일) 179
제1절 미국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과 시사점 179
1. 노동분쟁해결기구 179
2. 노동분쟁해결절차 186
3. 소결 및 시사점 189
제2절 영국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과 시사점 190
1. 노동분쟁해결기구 193
2. 노동분쟁해결절차 202
3. 소결 및 시사점 205
제3절 독일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과 시사점 206
1. 노동법원 207
2. 노동분쟁해결절차 210
3. 소결 및 시사점 215
제4절 일본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과 시사점 216
1. 노동분쟁해결기구 217
2. 노동분쟁해결절차 224
3. 소결 및 시사점 228

제6장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평가와 개선 방향 (김 훈 · 김학린) 230
제1절 조사 개요 230
제2절 노동분쟁 현황에 대한 평가 233
1. 노동분쟁의 핵심 쟁점 233
2. 노동분쟁의 발생 요인 236
3.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의 영향 241
제3절 노동위원회 평가 및 개선방안 244
1. 노동위원회 평가 244
2.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248
제4절 기타 노동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252
1. 기타 노동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평가 252
2. 기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256
제5절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개선방향 260

제7장 결론: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김태기 · 김 훈) 263
제1절 대안적 분쟁해결의 촉진 265
제2절 노동위원회의 개선 및 재편 267
1.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267
2. 노동위원회 재편 방안 273
제3절 공정노동정책의 도입 279
제4절 사회?정치적 환경의 개선 282

참고문헌 285

부 록 288